로그인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찬영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4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취소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220
  진폐 장해등급 재판청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청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0.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3458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1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05
  장해등급재판정대상부존재확인
   장해등급재판정대상부존재확인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4.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13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